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손해 배상의 책임 의무와는 관련 없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 중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 민사와 형사 구분하기
- 음주운전 시 : 민사 책임
- 신호 위반 혹은 속도 위반 : 민사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 형사 책임
-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 형사 책임
| 민사 책임 | 형사 책임 |
| 불법 및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함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의 목적) |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책임 |
|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 |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의 의미가 강하며 형사보다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 아직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진 않았으므로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만의 하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민사 책임 또한 성립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처럼 불법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필요한 보험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등)
자동차 사고 시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어기는 가해자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을 어긴다고 하여 무작정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면허정지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 20km 위반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를 침범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의 필요한 안전 조치 위반
※ 12대 중과실 이외의 형사적 책임
-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복운전)
- 사고 후 미 조치 (뺑소니)
간단하게 보면 의도적으로 상해나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조항들이 복잡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의도적인 위협이나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 파손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 이 또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이처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이나 합의금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이후 민사적 합의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이 생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
-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벌금
-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사 합의금입니다. 형사 책임이 필요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벌금입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됩니다.
세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처음 사고 발생 시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모든 사고로부터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와 납부 방법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납부하여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 방식이 다릅니다.
※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 항목 | 운전자 보험 |
| 보험료 산정 | 월 1 ~ 2만원 선 |
| 납부일 | 매월 납부 |
| 할증 여부 |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되지 않음 |
자동차 보험이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후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되지 않아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1~2만 원 선으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